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자 구제 제도 정리
새도약기금｜7년 이상 연체자 구제 제도 정리
금융 부실이 장기화된 개인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새도약기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했던 취약계층에게 채무조정 또는 채무 소각을 지원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심사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공공성과 채무자의 회복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기존 신용회복 제도와 구별됩니다. 본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의 대상 조건, 지원 방식, 심사 기준, 일정 등을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제도 개요: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이 낮은 장기 연체자의 연체 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하고, 해당 채권을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경감해주는 공공 구조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개인파산 제도나 기존 채무조정 제도보다 자동성, 속도, 대상 범위 측면에서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무조건적인 면제를 제공하는 방식이 도입된 것이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조건
- 연체 기간: 2018년 6월 19일 이전 발생한 연체 채권 보유자
- 연체 금액: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
- 채권 성격: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채권 (단, 사행성·유흥업·외국인 대상 채권은 제외)
대상자 유형
-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 보훈 대상자
- 별도 심사 없이 채무 ‘소각’ 처리 가능
-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
- 중위소득 60% 초과~125% 미만 또는 회수 가능한 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 강화된 채무조정 적용 대상
-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 125% 이상 또는 자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 채권 매입은 가능하나 별도 조정 없이 추심 재개 가능
지원 내용 요약
1. 채무 소각 (무상 감면)
- 적용 대상: 회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소각 시점: 채권 매입 후 1년 이내
- 적용 방식: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심사 후 일괄 통보
2. 강화된 채무조정
- 원금 감면: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분할 상환: 최장 10년까지 유예 및 분할 가능
- 이자: 전액 면제
- 상환유예: 상환 개시까지 최대 3년 유예 가능
- 방식: 채무자의 수입/자산 구조에 따라 맞춤 조정
3. 추심 유예
- 채권이 새도약기금에 매입된 순간부터 채권추심 자동 중단
- 이후 심사 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소각 절차 진행
신청 절차 및 확인 방법
새도약기금은 개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간의 연계 하에 채무 정보를 취합하고, 대상 여부 및 상환 능력에 따라 분류 및 조치를 취합니다.
진행 방식
- 연체 채권 매입 →
- 상환 능력 평가 →
- 자동 소각 or 조정 실행 →
- 결과 개별 통지
확인 방법
-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및 심사 진행 상황 조회 가능
- 콜센터 (1660-0705) 평일 09시~18시 상담 가능
주요 일정
| 구분 | 일정 |
|---|---|
| 장기 연체채권 매입 | 2025년 10월 ~ 2026년 10월 |
| 상환 능력 심사 | 2025년 11월 ~ 2027년 6월 |
| 채무 소각·조정 | 2025년 12월부터 순차 시행 |
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
- 연체 발생일이 2018년 6월 19일 이후인 채무는 기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음
- 채권이 민간추심회사에 매각된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채무자가 고의로 채무 불이행을 한 정황이 명확할 경우 조정 또는 소각 대상 제외 가능
- 채권 매입 이후에도 소득 또는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이 아닌 추심 재개 가능
새도약기금과 기존 제도의 차이점
| 항목 | 기존 채무조정 | 새도약기금 |
|---|---|---|
| 신청 방식 | 채무자 자발적 신청 | 정부 자동 심사 |
| 채권 매입 여부 | 없음 | 금융기관 채권 매입 후 처리 |
| 조정 방식 | 상환 위주 | 조정 + 소각 병행 가능 |
| 취약계층 면책 | 제한적 | 자동 면책 가능 (수급자 등) |
| 적용 기간 | 단기 연체 중심 | 장기 연체 중심 (7년 이상) |
🚀 지금 할 수 있는 3가지
-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접속해 내 연체 채무가 매입 대상인지 확인하기
- 금융회사에 등록된 연락처 업데이트로 결과 통지 누락 방지하기
- 추심 중단 이후 연락을 받았다면 콜센터에 재확인 요청하기
✅ 한 문장 요약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장기 연체자를 위한 국가 주도의 자동 채무구제 제도로, 채무 소각 또는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생 기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