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계좌 압류금지 확대, 2026년부터 월 25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압류금지제도 개정안에 따라 생계비계좌의 보호 한도가 기존보다 크게 상향된다. 금융기관에 개설한 생계비계좌에 한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예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된다. 이는 기존 185만 원에서 65만 원이 추가된 것으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동시에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 역시 상향된다.
생계비계좌란? 압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1인 1계좌로, 생활에 필수적인 자금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소유한 모든 예금은 압류 대상이 되지만, 생계비계좌는 압류금지 한도 내에서 예금이 자동으로 보호된다. 현재는 매달 185만 원까지 보호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부분 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계좌 현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이 일괄 압류한 후, 채무자가 해제 신청을 통해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생계가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고자 생계비계좌에 대해 사전 지정 방식을 도입한다. 채무자가 미리 생계비계좌를 지정해 두면 해당 계좌의 잔액 중 25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디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나?
생계비계좌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중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 지방은행: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은행 등
- 제2금융권: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협 등
- 기타: 우체국
계좌 개설은 2026년 2월부터 시작되며, 각 금융기관별로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계좌 개설 시에는 본인 확인 및 압류금지계좌 지정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예금 보호 범위는 어떻게 되나?
생계비계좌에 입금된 예금은 매달 250만 원까지 보호된다. 이 계좌 외에 일반 계좌에 있는 예금은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생계비계좌에 들어 있는 금액이 250만 원 미만이라면 차액만큼 일반 계좌 예금이 추가로 압류금지 처리된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100만 원만 입금돼 있다면, 일반 계좌 예금 중 150만 원까지 추가로 보호된다. 이는 채무자가 생계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설계된 보완 조치다.
보장성 보험금 압류금지 한도도 확대
압류금지 대상은 예금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금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망보험금이 1,000만 원까지 압류금지 대상이었지만, 2026년부터는 1,500만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가족 전체가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보험금 관련 압류금지 확대는 2026년 2월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이번 개정은 채무자가 단지 빚을 졌다는 이유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의 일환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의 부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쳤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법률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점
- 생계비계좌는 반드시 1인 1계좌만 지정 가능하다.
- 매월 보호되는 금액은 250만 원으로 제한되며, 초과분은 압류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일반 계좌는 생계비계좌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2026년 이후 은행에 방문해 별도 지정해야 한다.
-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확대는 사망보험금뿐 아니라 일부 해약환급금도 포함되므로,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법원에 이의 신청 없이도 생계비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은 자동 보호되므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향후 과제와 전망
생계비 보호제도의 확대는 긍정적인 방향이지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금융기관별로 생계비계좌 처리 시스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실제 채무자가 어떤 기준으로 생계비를 입금하고 사용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향후 생계비계좌의 도입 효과를 분석해 추가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자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예고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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