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4일부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해 인하됩니다. 이번 조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 305만 9000곳에 적용되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과 택시사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며,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수수료 인하 조치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카드사와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하
305.9만 개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2025년 2월 14일 부터 적용
수수료 부담 평균 8.7% 경감
카드수수료율(%)
| 연매출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3억원 이하 | 0.50 ▶ 0.40 | 0.25 ▶ 0.15 |
| 3~5억 원 | 1.10 ▶ 1.00 | 0.85 ▶ 0.75 |
| 5~10억 원 | 1.25 ▶ 1.15 | 1.00 ▶ 0.90 |
| 10~30억 원 | 1.50 ▶ 1.45 | 1.25 ▶ 1.15 |
신용카드
*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 원 : -0.10%p
* 10~30억 원 : -0.05%p
체크카드
3억원 이하, 3~5억원, 5~10억 원, 10~30억 원 : -0.10%p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새로운 희망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의 배경
- 경제적 어려움: 최근 내수 부진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환경 악화로 인해 카드사들은 수수료 인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정책적 필요성: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수료 인하의 구체적인 내용
1. 우대수수료율 인하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이 0.05%에서 0.10%포인트 인하됩니다.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됩니다.
2. 기존 수수료율 유지
-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은 향후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합니다. 이는 카드수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수수료 인하의 적용 범위
① 가맹점 수
-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 (전체의 95.8%)
-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 (전체의 93.3%)
-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 (전체의 99.6%)
② 환급 조치
지난해 하반기 신규 사업자로 확인된 영세·중소가맹점 16만 5000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3만 1000개, 택시사업자 5048개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합니다. 환급액은 총 606억 원으로 예상되며, 가맹점당 약 37만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수료 확인 방법
-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합조회 시스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도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와의 상생 방안
- 이의제기 절차 개선: 카드사는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시, 인상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수수료율 공시: 각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이의제기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고, 평균 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하여 공시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의 정책은 자영업자와 카드사 간의 상생을 도모하며, 앞으로의 경영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영업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며,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