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는 소상공인, 청년,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금융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누적된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강화하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1. 누적된 부담은 덜어주고, 지원은 강화됩니다.
- 소상공인 금융지원: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2025년 3~4월), 상생 보증·대출(2025년 4~7월) 시행.
- 새출발기금 재기지원 강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신청대상 확대(2025년 3월 중). 원금감면율 우대 교육프로그램 추가 및 성공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지원(2025년 1분기 중).
- 카드수수료율 인하: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2025년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
-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 소액 취약채무자 채무면제 등 맞춤형 채무조정 강화(2024년 12월 30일 시행).
- 복합지원고도화: 민간을 통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안내(2025년 1분기), 연계 분야 주거 등으로 확대(2025년 2분기).
- 첨단산업지원: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시행(2025년 1월).
- 청년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2025년 1월) 및 3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지원.
- 공인회계사 응시수수료 감면: 취약계층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 수수료 50% 감면(2025년 1월).
2. 금융 이용이 더 편리·저렴해지고, 더 안전해집니다.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의원 및 약국을 대상으로 보험 청구 절차 간소화(2025년 10월).
- 오픈뱅킹 법인계좌 조회서비스: 법인계좌 통합조회 서비스 실시(2025년 1월 2일).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비용 제한(2025년 1월 13일).
-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업무 개시: 이용자 자산 보관 및 관리 업무 시작(2024년 12월부터).
- 예금보호한도 상향: 예금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2025년 1월).
- 착오송금반환지원 강화: 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및 자진반환 요구 기간 단축(2025년 1월).
- 고등학교 금융과목 지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 신설 및 교육 지원.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3. 금융회사는 튼튼해지고, 혁신은 가속화됩니다.
- 책무구조 시행: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 명확화(2025년 1월).
- 은행 건전성 제고: LCR 규제비율 정상화(2025년 1월 1일).
- 상호금융권 건전성 제고: 유동성 비율 규제 및 대출한도 신설.
- D-테스트베드 데이터 확대: 혁신적 금융 아이디어 테스트 가능(2025년 1분기).
- 마이데이터 2.0: 청소년 및 디지털취약계층 서비스 이용 편리화(2025년 1월 15일).
- 망분리 규제 개선: 금융권 IT 개발자의 재택근무 시 가명정보 활용 가능.
4. 자본시장이 건전해지고, 투자기회는 늘어납니다.
- 공매도 제도개선: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환기간 제한(2025년 3월 31일).
- 자기주식 제도개선: 인적분할 시 자사주 신주배정 제한 및 공시 강화(2024년 12월 31일).
-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계좌 지급정지 및 거래 제한명령 제도 도입(2025년 4월 23일).
- ATS 출범: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주식시장 경쟁체제 전환(2025년 상반기).
- 공모펀드 상장거래: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 출시(2025년 2분기).
-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출시(2025년 1분기).
이로써 2025년부터 시행되는 다양한 금융제도 개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 청년, 금융회사, 자본시장 등 여러 분야에서의 지원과 혁신을 통해 국민의 금융 생활을 개선하고, 경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제도는 금융 이용의 편리함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며, 특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스스로의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금융제도 개편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